2020년 10월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한국의 제10회 오분리건국국채증서를 소개합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나라와 지방의 행정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업무이며 세부적으로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으로 분류됩니다. 나라가 공공행정을 수행하거나 정책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국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중 건국국채는 1950년 1월 12일에 제1회 국채를 시작으로 1963년까지 총 17회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액은 매회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적었던 제1회 국채는 1억 환, 가장 많았던 제11회는 180억 환이었습니다. 상환방법도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 등이 시기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이율은 연 5%(오분리, 五分利)로 동일했습니다.

건국국채는 인플레를 방지하고 국방 치안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일반국민 대상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할당하였고 추후 기업체에 대한 할당액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일반국민 대상으로 발행된 국채를 원활하게 소화하고자 가정별 경제적 수준을 책정하여 도별 지방행정기관에 국채를 할당하기도 했으며 국채와 관련된 표어와 포스터를 공모하여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건국국채는 대한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설립 이후 유통이 활발해지고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투기적 거래가 과열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뒤흔든 1958년 1.16국채파동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10회 오분리건국국채증서는 1존 증권의 역사 <우리나라 증권의 역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